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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률 50%에 그친 청년전세임대주택...LH, 전세뱅크 설립 제안수요 대비 공급따라가지 못하고 집주인 기피 심해...주택물색 도우미 제도도 필요해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10.11  13:10:44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고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 계약률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LH에서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 계약률이 50% 이내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중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해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직접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로 선정이 됐다고 해도 매물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이 직접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만나며 매물을 구하러 다녀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이와 관련해 청년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당첨자가 5만4893명 중 실제로 입주계약까지 체결된 청년은 2만8456명으로 51.9%에 그쳤다.

이 의원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한 청년은 4개월 동안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녔지만 매번 대기번호가 10번을 넘어갔다”면서 “매물이 있다고 해도 오래건 건물이거나 다른 임대주택보다 교통 등이 좋지 못한 곳인데다 LH라는 말만 꺼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들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LH측은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세임대뱅크를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LH사장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을 못구한 경우가 40% 안팎인 만큼 여러 방안을 강구한 결과 전세주택으로 줄 수 있는 전세임대뱅크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입주자 모집 역시 종전에는 학기 시작전에 모집을 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들에게는 수리비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도입된 주택물색 도우미 제도를 청년 전세임대주택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찾을 수 있지만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전세임대 당첨자가 빠르고 손쉽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전세주택 위치와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알선한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우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LH홈페이지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면서 “청년들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매물)을 찾아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도우미 제도를 신혼부부임대주택부터 도입을 했지만 해당 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후 청년용으로 확대할 것이며 중개업소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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