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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조명… ‘대지급’ 공약 실현은?
김윤정 기자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10.10  23:19:04
   
▲ 사진=MBC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실화탐사대에서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을 다룬 ‘배드파더스’를 조명, 양육비 대지급 현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실화탐사대는 10일 방송에서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의 갖은 속임수와 수법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연락처 변경 후 잠적,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 위장전입 등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 가정은 육아, 생계, 가사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조항이 없어 지급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양육비 이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양육비 대(代)지급'을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덴마크는 미혼모의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다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징수하고 있다. 독일도 양육비 선 지급법을 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양육비 대지급이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

청와대는 '대지급' 청원에 "재정 부담 때문에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대지급을 비롯해 한부모가구 추가 지원 예산으로 연 30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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