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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거래세 폐지 전 확실한 보완책 있어야
고영훈 기자  |  gyh@econovill.com  |  승인 2018.10.13  12:38:06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주식 투자에는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등이 세금이 있다. 이밖에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와 함께 납부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누구나 주식을 팔면 매도 가격의 0.3~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애초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팔 때 손해가 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정상거래에 대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증권거래세 관련 토론회가 연달아 열리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일 열린 ‘증권거래세 개편 정책토론회’와 4일 열린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세제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초대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증권 전문가다. 증권거래세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5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주변 국가인 중국, 홍콩, 태국의 0.1%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주식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며,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이 올해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 문 교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까지 낮아지면, 특수관계인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대상자만 현재 8000명의 9.3배 수준인 7만5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한 것에 비해 증권거래세율은 20년 동안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1966년, 독일과 스웨덴은 1991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한국은 1996년부터 세율변동 없이 과세하고 있어 과거 고금리 시절과는 현재 체감 금리가 다른 상황이다. 1%대 저금리 시대에 0.3%라는 세율은 충분히 부담될 수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방안은 주식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였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근거가 세수확보 이외에는 많지 않아 보인다는 논리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와 폐지에 수긍한다. 그러나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소액주주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보듯 증권거래세에서 자산양도차익 과세로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상당 부분 유지하며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서서히 줄이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점차 인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도 좋지만 주식시장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 조치와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해도 늦지 않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세수가 줄어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조율도 앞으로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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