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42억원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고 의사 등 127명을 검거했다. 의약품 처방조건으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고, 각종 향응 접대뿐만 아니라 의료인 교육,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 시키는 등 의료계에 만연한 각종 갑질 형태에 더해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만든 방법에 관심이 주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전‧현직 대표 이사 B씨(37세‧남) 등 10명과 이들에게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의사 A씨(46세‧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국제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배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해 병‧의원에 이를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과 해당 제약사는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

국제약품은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한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리베이트는 이를 먼저 지원하는 ‘정책처’ 방식과 이후 지원하는 ‘후지원’ 방법, ‘품목인센티브’ 방식으로 제공됐다. 정책처 방식은 영업사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에서 20%의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처방 이후 지원하는 특화처 방식은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달마다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장법이다. 이는 업무 편의와 거래처 원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격월 1회, 3개월 1회, 자비로 제공 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줬다.

품목인센티브 방법은 각 거래처를 상대로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에서 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 자금은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약품의 한 지점 선임과장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품 ‘OOO캡슐’에 대한 ‘품목인센티브’로 4747만원을 수령했다.

의사는 대부분 병원 내 원장실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고, 수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최고 2억원이다. 고액 리베이트는 본사 영업부서장과 동행해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매월 받는 경우는 현금 외에 기프트 카드나 주유상품권으로 수수했다.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각종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불법 자금을 받은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사에 갑질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했고,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과 의사들이 필수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켰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의료인이 필수로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킨 것이 대표 사례다. 한 원장은 네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접수를 제약사 직원에게 시키고, 아이들 행사에 참석케 했다. 한 제약사원이 어머니에게 부탁해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과 속옷 등을 제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사는 수사 중에도 갑을관계를 악용해 영업사원들을 협박, 회유해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구속된 A의사는 녹음에 대비해 자신의 차에 영업사원을 탑승시킨 후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의사는 “우리가 한 팀이 되면 그렇게 같이 가서 다 문제없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내가 선임해서 움직이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옆에서 도움을 줄 거다. 일단은 돈은 전달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B의사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전화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 이 의사는 “지금 되면 면허 취소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보상은 확실히 해줄 테니깐, 그때 뭐 강제로 강압적인 수사로 내가 진술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의약 리베이트의 폐해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약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 청렴성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쳐,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점을 꼽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약회사, 병원 규모와 의약품 종류,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제약사 매출액의 5%에서 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이는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약품의 연결기준 2014년 매출액은 약 1224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억원이다. 2015년 매출은 약 1176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약 21억원을 내면서 흑자전환했다. 국제약품의 연결기준 2016년 매출액은 약 1206억원, 영업이익은 약 39억원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1207억원, 영업이익은 약 40억원으로 3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제약품의 주가는 지난해까지 횡보장세를 보이다가 흑자전환 후 영업이익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말부터 상승, 올해 4월 주당 8380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계속 내리막을 보여 10일 현재 4700원을 기록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