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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지출 급증…10년새 109%증가 가구당 연328만원2016년 총 진료비 78조1000억원, 1인당 150만원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10.10  15:30:44
   
▲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 총 진료비는 약 78조1000억원으로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에서 2016년 총 진료비는 10년 전인 2007년 총 진료비 37조4000억 대비 두 배가 넘는 40조7000억원(109%) 급증했다. 

이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 동안 채 50%에 못 미치고 있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의료비가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의료비 경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대상자의 10.2%인 497만명에서 지난해 13.4%인 680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진료비는 14조1350억원에서 지난해 28조324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입원 질병 종류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과 관련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선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해 관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0%에서 2016년 62.6%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약 5조1000억원에서 약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해서 증가시킨다고 해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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