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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가맹점사업단체 활동 점주에 ‘갑질’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불이익 · 홍보 전단기 구매 강제 · 불시 점검 등
견다희 기자  |  kyun@econovill.com  |  승인 2018.10.08  15:01:35

[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가맹점사업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피자에땅 브랜드 가맹사업자 ㈜에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땅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한 점,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 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땅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본사로부터만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땅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홛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한 점,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 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출처= (주)에땅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월부터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한 에땅은 현재 가맹점은 281곳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은 398억원이다.

이와 관련 에땅은 지난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복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에땅 측은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4조의2 ⑤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 단체) 구성과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에땅은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줬고 2차적으로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이르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 측은 감시활동으로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 매장으로 선정(Blaci List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시 일반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더불어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 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거래법(제12조 ①항 2호)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로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해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에땅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가맹거래법(제7조 ③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땅은 2015년 5월 8일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면서 “가맹본부가 강제로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점주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우리 최초의 단체교섭에 대한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단체교섭권을 법제화하는데 중요한 시초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점주협회를 함부로하는 가맹본부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통쾌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최대 과징금이 5억이라 들었는데 15억원은 공정위가 최대 높은 수위로 엄중한 판결"이라면서 "가맹본부는 계속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속 무시하고 있고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에땅 측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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