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최근 1인 가구 증가 스마트폰 기기의 보급으로 편리함을 앞세운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맹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달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시장의 문제점 확이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은 현재 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3347억원)부터 5년 사이 약 10배 성장했다. 주문·결제의 편의성, 이용 고객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혜택, 소비자가 원하는 각종 제공 서비스 제공을 앞세워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과 달리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들은 광고료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보고서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이부분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 0원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월8만원의 기본 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 3.3% 그리고 특히 경쟁을 유도하는 슈퍼리스트 광고료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슈퍼리스트 광고는 비공개 입찰 방식으로 가맹점 간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 15.5%를 가맹점이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하면 총 17.05%로 수수료가 늘어난다.

배달통은 외부결제수수료 포함 총 수수료 5.5%가 있다. 여기에 월 3·5·7만원의 광고료를 선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에 부친다.

보고서는 배달 앱 수수료는 유통 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유사하다면서 배달 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앱의 광고료와 수수료를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배달의민족 전용 POS단말기 문제,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독과점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영업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배달앱은 중개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면서 음식 사업자와 배달앱 운영자 간 공정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논란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외부결제수수료 0원을 선언하는 등 일부 상생의지가 있으며, 광고 플랫폼으로 인한 논란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90% 대 자영업자 폐업률의 원인을 단순히 '배달앱 때리기'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