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신규 주택 공급 부지로 성동구치소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 340가구 등을 선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성동구치소부지, 개포동 재건마을과 비공개한 9개 부지를 포함해 서울 시내에서 약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도 광명 5400가구, 의정부 4600가구 등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 검암 역세권은 7800가구가 계획됐다.

국토부는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분양계획,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라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

Q.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도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이 많았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A. 주택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올해 내에 공공주택 충분히 제공한다는데 서울시와 이견이 없었다. 그린벨트 포함 내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 지난해 말 48만가구의 택지를 확보했다. 신혼희망타운 14개 6만2000가구, 전체 확보된 54만2000가구 물량 가운데 8월27일 30만가구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저렴한데다 양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발표한 17곳 3만5000가구는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했다. 대규모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추가 10만가구를 공개할 계획이다. 나머지 물량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자족기능 충분히 갖추고, 광역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Q. 서울지역 가운데 비공개된 9개 부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가? 협의가 불발되면 빠지나?

A.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는 서울시와 함께 사전절차를 거쳐 협의 중이다. 개발 관련 절차에 단계에 이르렀고, 절차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는 이미 하고 있고, 마무리되면 발표할 방침이다.

Q. 그린벨트 해제 고려중인데, 6만 가구 규모의 유휴부지 공급 가능하다면 벨트 해제 안하나?

A. 서울시에서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국토부는 양질의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해제 물량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제시 물량도 충분한지 더 검토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Q. 이번 물량의 50%를 공공임대로 계획하고 있는지? 나머지 50%는 민간사업자를 지정할 것인가? 분양가 제한은?

A. 법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 조성 비율은 35% 정도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공공택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다. 공공택지에 해당하거나 공공지원주택일 때는 임대 여러 제한을 둘 방침이다.

Q. 삼각지 청년주택 등은 비싼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많다. 앞으로 도입될 주택도 같은 가격인가?

A. 그 부분은 당초 ‘뉴스테이’ 정책의 일환이고, 지적 사항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세와 비교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한다. 또 임대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지금 언급된 곳은 이미 임대료 부분이 낮춰졌을 것이다.

Q. 과천, 안산 등이 빠졌는데, 일전에 유출된 건과 관련이 있나?

A. 후보지로서 관계기관과 협의·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어,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공개 경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신혼희망타운 발표된 내용은 이전과 비교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새로워진 부분이 있나? 또 택지개발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나?

A. 신혼희망타운 입지는 이미 부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다. 사업승인, 설계 변경 등은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할 것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지는 이미 발표됐지만 분양일정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 첫 분양을 하고, 다른 입지도 일정을 당길 계획이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입지를 정한 뒤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기관과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대규모택지에 국민들의 관심 많은데, 공급물량을 제외하고 입지 등 추가 내용은 없나? 부동산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한 발표로 해석해도 되나?

A. 일단은 대규모 택지 4~5개 등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도 말할 수 없다. 오늘은 이미 주민 공람이 된 곳이나 조성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Q. 임대주택, 분양주택 지자체 탄력 적용한다고 했는데, 분양 비율은 정해두었나?

A. 법에 따라 공공택지지구는 30%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여건, 시장동향 등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

Q. 9.13 대책에서 공급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했는지? 원래 계획보다 협의가 늦어진 것인가?

A. 오늘은 17곳 3만5000가구의 물량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이미 검토하고 협의했다. 오늘은 해당 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절차가 마무리돼서 발표한 것이고, 나머지 연내 발표 물량은 나름의 절차를 따라 공개할 것이다.

Q.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이전시설 활용방안이 있는데 용산도 포함되나?

A.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국가공원부지로 지정돼있고, 사용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앞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 중에 용산공원은 검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장 공급될 수도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Q. 대규모 1기 신도시와 택지개발 관련해,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넣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독립성이나 자족기능은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A. 오늘 자료에서 조성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어떤 자족기능을 도입할지 지구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한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Q.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불만 많은데 기반시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는지 궁금하다. 또 학교 공원 장기미집행 활용 방안도 물량, 면적이 충분한 것인지?

A. 대규모 택지 광역교통망은 입지가 정해지면 지구 계획 수립 이전단계에서 검토하게 돼있다. 각종 교통영향평가 받고 대책 수립하고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활용가능하다. 이전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학교, 공원부지 부분을 예상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입지면적은 나와 있지만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고 있다.

Q.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린벨트 가운데 3등급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협의과정에서 검토 했나?

A. 서울시 안의 부지 가운데 이미 훼손돼서 개발 가능한 구역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