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코노믹 리뷰 김진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일환인 주택공급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17곳에 3만 5242가구를 2021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서울은 오금동 구 성동구치소 , 개포동 재건마을, 비공개 9개 부지와 경기도는 광명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 17곳이다.

정부는 또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2개 택지는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주택공금을 위하여 중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 6만5000여가구를 공급한다. 

이같은 공급계획이 완성되면 총 30만가구가 공급되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 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며“이번에 발표하는 입지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서울 ‘옛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확정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서울 내 주택공급지역은 옛 성공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확정됐다. 서울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총 11곳 1만호가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 하안2·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000호를,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이로써 총 17곳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공개한 3만5000호 택지는 오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으로 ‘공’ 넘긴 주택공급...신도시 대규모 4~5개 조성 계획

30만호 중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26만5000호는 올해 10만호를 추가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 중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6만5000호는 중소규모 택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한다.

▲ 서울 등 17곳 주택공급 대상지 출처=국토교통부

◆GB해제, 보존가지 낮은 3등급 이하로 서울시와 조정중

서울시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GB을 대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단,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안을 내놨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과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투기와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정부는 또 하나의 공급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을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총 8만6000호 부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1만4000호 부지를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수도권 6000호, 2022년까지 5만4000호를 분양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내 주택공급확대...상업지역에도 주택 공급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등 투트랙 정책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도시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한다.

김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부채날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심내 주택공급확대책 ‘Key’로 떠오른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용적률 혜택을 넓게 부여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가록주택정비사업 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8월27일 처음으로 공급확대 방향을 밝힌 후 한달여 기간 동안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했다”면서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발표를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해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