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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지는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고심다양한 시장참가자·거래행위...특유 위험 증폭·전파 요인 존재
▲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을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했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와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안정장치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친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됐다.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부문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보험·연금 규모 증가 등이 비은행권 비중 증가의 원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은행권 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비은행권은 시장참가자·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이 존재한다.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다.

각국의 금융안정기구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뤄졌다.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하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정성 관리는 만만치 않은 과제”라며 “아직 정형화된 양식이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를 다수 도입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TF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체(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들이 협업해 업권·상품·시장별로 다차원적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해 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돼 왔던 분야들을 점검한다.

MMF 편입자산의 특정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특정업권에 대한 발행의존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 담보증권별로 차등화된 최소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방안 등도 점검한다.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식별→평가’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논의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 폭도 넓혀간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3개 분과 TF(총괄분과, 시장, 산업)를 구성·운영한다.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올해 말까지 총괄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성규 기자  |  dark1053@econovill.com  |  승인 2018.09.17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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