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 체계.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중인 집수리 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 등 정부와 민간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과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전주 승암마을과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로 9월부터 협약기관, 지역 대학, 지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제와 같은 재해 위험이 감소된다. 에너지 효율 역시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주거 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 2.6%의 7배에 달한다.

이외에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도 연계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규모에도 한계가 매번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와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해당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인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 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LH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