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Daily 뉴스브리핑
[한입뉴스] 신규택지 30곳·30만호 개발, 집보유자 서울 신규주택대출 금지,美 ‘세계 1위 산유국’ 등극,남북연락사무소 개소, P2P '루프펀딩' 대표 구속, ‘쌍용차 해고’ 119명 전원복직 합의, ‘인천 초등생 살인' 방조범 ‘감형’
온라인뉴스팀  |  online@econovill.com  |  승인 2018.09.14  08:37:31
   

◆정부,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21일 발표 예정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전망.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고 도심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 도심내 공급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할 예정.

◆주택보유자, 서울·세종·하남 등 신규 '주택대출' 불가

14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광명, 성남,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 전역, 부산시 일부.

서울·세종 등 2주택·3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 제한.

미국, '세계 1위 산유국' 등극…"셰일생산 급증"

미국이 지난 8월 세계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랐다고 뉴시스가 미국에너지정보국(EIA)을 인용해 보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급증하면서 지난 8월 하루 원유생산량이 1100만 배럴에 달해 1999년 2월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생산국이 됐다는 것.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갑절 이상 증가.

◆개성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 오늘 개소식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 안에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 이 곳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해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 등을 하게 돼.

◆P2P업계 3위 '루프펀딩' 대표 구속…사기혐의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 루프펀딩 대표 민모(32) 씨를 구속. 민 씨는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 루프펀딩은 P2P업계 3위로 알려져.

, 대북조치 어긴 북한인·중러 2개 기업 독자제재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한 북한인과 중국기업, 러시아기업에 대해 독자 제재조치를 발동. CNN 등에 의하면,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북한 국적의 정성화와 그가 CEO로 있는 중국 IT업체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자회사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

◆‘쌍용차 해고’ 119명 전원 복직 합의…9년 만에 해결

쌍용자동차 노사는 13일 해고자 119명 전원에 대한 복직에 잠정 합의. 사태발생 9년 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11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방조범, 징역 13년 감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방조범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당초 1심은 박씨를 “범행을 지휘한 공범”으로 봤으나 2심은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판단해 20년형을 13년형으로 낮춰.

촬영중 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 조씨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

온라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바로가기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RSS HOME 버튼 뒤로가기 버튼 위로가기 버튼
이코노믹리뷰 로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42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8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