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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어디까지 왔나中 협상 재개 제안·EU 11월 타결 추진·캐나다 난항·일본 협상 착수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09.13  14:58:28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로 중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대폭 메기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막을 열었다. 그 이후 20개월간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보복관세의 칼날을 들이대며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재협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미국發 무역 전쟁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불균형 거래를 바로잡아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또 다른 의도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른바 2인자 견제 심리 또는 ‘중국 길들이기’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 승리와 좀 더 장기적으로는 2020년 재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이 촉발시킨 이 무역전쟁의 끝을 현재까지 언제 끝날지에 대해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20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발 무역전쟁이 어디까지 왔는지 중간점검을 해보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가시적 성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물론 멕시코와는 일찌감치 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리고 인접국인 캐나다와도 우유문제를 남겨놓고 있지만 오래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다. 유럽연합과도 협상을 개시하면서 파력적인 협상을 상호간에 희망하고 있다. 일본과도 오는 21일부터 2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고위급 무역협상을 제안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이 류허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무역협상단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미 500억 달러의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미국과 중국이 미국측의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 제안으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합의에 이르는 분위기를 만들어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가장 격렬한 양보할수 없는 미국 對 중국 무역전쟁   

지난해 초 중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올 3월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미중 양국은 수차례의 난타전을 벌이면서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주고받았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중국이 600억 달러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 규모는 여기까지 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20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즉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이후에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2670억 달러 관세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서로 상대국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야말로 일대 전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 8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8일, 8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31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289억 3000만 달러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8월 누적 대미 무역흑자도 1926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9억 4000만 달러보다 14.7% 늘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경제 호황, 상계 관세를 피하려는 조기 선적, 위안화 약세 등 복합요인들이 무역 불균형 악화에 기여를 했다"면서 "미국 구매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역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려 차례에 걸친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중국이 통화 가치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공식에 따른 것이다. 중국 위안화를 이 공식에 면밀히 대입해 보고 있다”는 등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미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한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지난 7일 곧바로 강행될 듯하던 2000억 달러 관세 부과가 보류되고, 중국이 위안화 하락 억제 조치 등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에 협상제안이 나온 것이다.

백악관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온건파는 중국과의 지속되는 무역분쟁이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단기적인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를 담당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들은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통해 미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번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초청장은 추과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내 일부 관리들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tacstrat

서로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선 내 이익부터, 미국 對 EU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자동차 관세 협박으로 대치했던 미국과 EU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만나 “미국과 EU는 상대방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숨통을 찾았다. 양측은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양측 간 현안을 논의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 미국과 EU 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양자간 모든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로로 낮추자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제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미국은 다음 달까지 회담을 진행한 뒤 오는 11월 중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10일 회의를 마친 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와 양측간에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중단기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이날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히고 "오는 11월까지 양측간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Global News

가깝고도 먼나라, 그래도 국가이익이 우선이다 미국 對 북미(캐나다·멕시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를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없애고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NAFT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작년 4월 NAFTA 폐지 대신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난항 끝에 미국은 지난 달 27일 멕시코와의 NAFTA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NAFTA 역내 부품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됐고,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45%로 결정됐다. 일몰조항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한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요구대로 반덤핑 분쟁해결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와의 협상이 타결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의 합류를 압박하며 8월 31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박았다. 그때까지 캐나다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NAFTA 3자 협정을 미국과 멕시코의 양자협정으로 바꿔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겠다면서 캐나다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때만 해도 양측 모두 31일까지 협상 타결을 강하게 희망했다. 그러나 양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절차 폐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일 다시 시작된 협상에서도 양국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협상이 빠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NAFTA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NAFTA 개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다”며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나쁜 나프타 협상보다는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의 합의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 90일 이내에 서명을 위한 절차다. 그러나 미 의회 내에선 캐나다를 뺀 미-멕시코 간 양자협정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해 캐나다와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난관이 예상된다.

   
▲ 출처= Global Business Coalition

밀월관계 이젠 그만 실리로 따집시다 미국 對 일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동은 일본이 주도해 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것이었다.

양국은 지난 달 9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만나 첫 무역협상을 시작했지만, 미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측은 다자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요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듯 자동차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데 대해 일본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EU, NAFTA 협상이 가닥을 잡으면 다음 타킷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일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일본이 알 것”이라며 압박의 메시지도 던져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오는 21일 제2차 각료급 무역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상을 앞세우면서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전망이고,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농축산물 시장개방도 TPP에서의 합의 수준을 상한으로 고수할 자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2차 무역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관세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공식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 츨처= tredeponline.com

지원에서 이젠 평등관계로 미국 對 군소 개도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동안 경제개발 지원이라는 취지로 저개발국가들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왔던 연방정부 저개발국 관세감면 프로그램(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자격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3일 터키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로 높인 것을 두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향후에 국가별로 선별적인 자격심사를 통해 보복관세를 메길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로버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기업들이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주도적 평가 프로세스’에 착수했다. 이 평가의 첫 번째 라운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25개국에 집중되었지만, 올해 가을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라운드에는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새 평가 검토에 따라 대상 자격이 취소된 국가는 없지만, 미국의 GSP 자격요건 재검토 작업을 마친 첫번째 대상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25개국에 대한 결과 발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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