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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무역협상 재개 제안…2000억달러 추가관세 일단 유보앞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는 성과 없어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9.13  09:06:4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악수를 제안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측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2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고위관리들이 최근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의 협상파트너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 측에 몇 주 내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장관급 고위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 장소는 워싱턴D.C.나 베이징 어디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제안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공청회 절차가 마무리된 뒤인 이달 7일 기존의 2000억달러 관세 부과 방침에 추가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 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이 추가 관세를 더하면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그는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관세 시행 여부가 중국에 달렸다”면서 중국 측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은 미국이 2000억달러 관세 부과를 실시하면 연간 6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연간 1100억달러,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의 85%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5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주고 받았다. 두 국가는 지난달 22~23일 워싱턴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제안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철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술 공유 중단 등 구조 변화였지만, 중국이 제시한 것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면서 금융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에게 중국과 협상을 재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므누신 장관은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무역 온건파로 미중 무역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협상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 무역 강경파는 추가 관세로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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