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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총 167조 증가...8번째 대책 약발 먹힐까?세금·공급·금융 망라 전방위 초고강도 대책 예고...일부선 “집값 잡기 미지수”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9.13  07:34:46
   
▲ (단위:억원) 출처=부동산114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2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무려 167조9865억5000만원 증가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828조196억51600만원이었지만 다음달 8.2대책이 발표된 후 13개월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996조1830만660만원으로 168조 가량 폭증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달은 올해 2월로 한 달 만에 24조900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그 다음 달인 3월에도 20조 가량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늘어났지만 이후 4월에는 7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제를 앞두고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기 위해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가격 역시 뛰었다.

실제 3월 서울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4000건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81.%, 최근 5년간 3월 평균치와 비교해도 70% 가까이 늘어나며 거래가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강북이 1만2000건, 강남이 1만1000건으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89%, 7% 증가했다.

이후로 4월 7조5392억2000만원, 5월 7조9234억1500만원, 6월 9조5119억2000만원, 7월 10조4139억9200만원 등을 보였다. 자리수가 한자리 떨어질 정도로 거래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통합 재개발을 공개하며 아파트 집값에 불씨를 지폈다. 올해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996조1830억6600만원으로 한 달 사이에 21조1276억3000만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안 등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서울시 개발 계획에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값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 아파트는 결국 오른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탓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97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8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무섭게 뛰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8.27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0.57% 올라 지난 2월 첫째 주에 이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 12.4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11.44%보다 0.98%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장의 호사가들은 “이제는 못난이 아파트라도 서울에 한 채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불안심리마저 자극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장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7개 이다. 오늘 발표를 예고한 정책까지 합하면 총 8개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서울 집값 잡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잡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시장에 파다한 이유 역시 과거의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부추겼던 것이 이미 학습이 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 될 것이란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은 물론 공급, 금융까지 망라한 전방위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 2.5%에서 3%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해 보유세 강화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돈줄을 죄기 위해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원천봉쇄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정책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면서 “결정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저항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들어 정부가 시장과 싸우고 있는 형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와 비슷한 전개에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결국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던 만큼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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