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0% 이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반면,  지원 주타깃인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해 저신용자들의 금융활동 지원이라는 서민정책금융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이 사실상 저신용자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의미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과장은 12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8 서민금융연구원 하반기 포럼’에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등급 이상 공급 비중은 60.4%인 반면, 8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시행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공급자 위주의 성격이 강해 실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등급이상 신용등급별 서민금융상품 공급 비중 평균은 60.4%다. 각 상품별 6등급 이상 비중은 미소금융이 64%, 햇살론 47%, 바꿔론 24%, 새희망론이 80%를 차지했다.

반면, 8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9.2%다. 저신용자의 상품별 비중은 미소론 10%, 햇살론 14%, 바꿔론 22% 새희망론이 3%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서민금융 문턱이 더 높은 셈이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7등급 신용자들에 대한 공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과장은 “그래프만 보면 서민금융상품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량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출 신청자들 중 등급과 소득별 한도차이 등의 이유로 거절된 경우의 수를 뺀 것이라는 설명이다. 7등급 중신용자들은 수요대비 공급이 활성화 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변 과장은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도 지적했다. 그는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은 대위변제율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보증비율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선별기능과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위변제율은 금융사가 자금을 대출 해준 뒤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보증률은 햇살론이 90%, 바꿔드림론이 100%다.

변 과장은 서민금융상품 대상자의 적정성을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민금융 체계 개편의 방향은 비용을 줄여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히 서민금융 기능이 민간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서민금융의 체계 개편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임팩트금융 이종수 대표는 “현 서민금융정책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발언한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서민금융정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민간 서민금융 회사들이 활성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금리 폭을 넓히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또 한 상무는 “중금리대출을 늘리기 위해 의무대출비율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득 신협중앙회 부장은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높고, 회수율이 낮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고정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률에 대해 “대위변제율 적정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에 변제호 과장은 “이미 금융위가 고민한 주제도 있고, 처음 듣는 의견도 있다”면서 “테스크포스(TF)에서 좀 더 논의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금리가 낮아진 탓에 저신용자 대출의 60%를 차지하던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민금융정책이 복지보다 금융에 치우쳐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개념을 담은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과 복지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 과장은 “금융과 복지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본부장과 SK미소금융재단 노경호 사무국장은 비영리 단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고용쇼크로 취약계층은 늘어났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의 대출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현정부 정책인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서민들은 소득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 과장은 “비영리기구 등 다양한 기관이 서민금융에서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바라는 바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은 서민금융이 필요한 두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소외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됐다“면서 ”상호작용이 강한, 복잡한 사회가 됐으니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범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여 채무조정도 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사회적 금융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