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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용산임대 일장춘몽?...박원순 시장 '제동'국토부, 30만호 공급 가능 택지 찾기 쉽지 않아...후보지 수정 불가피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9.11  16:50:23
   
▲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국토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반대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용산 임대주택 공급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환경포럼에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인구는 줄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잘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생태공원이 아닌 임대주택을 짓자는 청원에 대해 생태공원으로 개발방향을 유지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하는 곳으로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토부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국토부는 당초 이번 추석 전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공택지 후보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 시내와 외곽을 중점적으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 찾기에 나섰다. 특히 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 유휴지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꺼냈다.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는 서초구(23.88km²), 강서구(18.92km²), 노원구(15.90km²) 등 총 19개 구에 149.13km² 규모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2016년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m²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또 법적으로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 등을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번 추석전에 발표될 예정인 8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급계획이 포함될지 미지수가 됐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지층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도 상당해 쉽게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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