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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한 부동산 대책...‘말말말’당정청, 추석 전 부동산 대책 앞두고 각각 주장 펼쳐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9.11  07:10:28
   
▲ 서울 아파트 전경.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연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시중에서는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들이 떠돌고 있다. 심지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정보가 한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해 추석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 수요 측면에서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라면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그는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한 수소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각자 의욕에 넘쳐 이야기 하는 건 이해하지만 국민이나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배경에는 당정청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언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규제 중심의 수요억제책과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이라는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일각에서는 수요억제책이 예상 수준보다 낮은 강도로 제시될 것이란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종합 부동산 대책의 수요억제책으로는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개편안 등이다.

1,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대출 LTV적용

지난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만 일각에서 이같은 제도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을 집을 사는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그간 ▲6억원(수도권 기준) 이하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에 배제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지만 LTV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현행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 강화 역시 대출을 조이는 역할을 한다. 대출보증을 활용한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보증을 제한해 결국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2. 양도세 부담 대상 고가 1주택자도 포함, 보유세 강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3주택 등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양도세부담 대상이 고가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구, 동 단위에서 더 좁혀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고가 1주택자 보유세율 인상 논의 중임을 밝혔다. 정치권 역시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의 보유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라면서 “공시가격 문제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3주택자와 초호화 주택에 한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공급대책 포함, 신규택지 개발 불가피 그린벨트 해제 ?

한편 공급대책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시장의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수도권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혀 서울시와의 갈등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25개 자치구 내 19개 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순이다.

앞서 당정은 추석 전까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의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 14곳에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확보 방법이 제한적인 만큼 예견된 수순이란 시각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측은 그린벨트 해제를 방어하기 위해 노후 청사 건물 등 도심 유휴지 발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만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 내 유휴지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수십~수백가구 수준의 공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택지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건설 제시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생태공원이 아닌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용산 미군 기지 터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달라”란 내용의 글이 꾸준히 게시되며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지역이 밝혀지면서 일부 지역은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은 성장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과천시민도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 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시간끌기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란 비판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지지세력층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운동가들 등 반대의견이 여전히 있고 무엇보다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확정된 것인양 시장에 이야기가 돌고 있어 오히려 해당 지역 땅값이 오르는 등의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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