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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참여정부, 강남3구·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 ‘되풀이’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효과와 시장 흐름 비슷해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9.10  15:05:49
   
▲ 서울 거래가격별 비중 변화. 출처=직방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양도세 중과 부과 효과로 서울 고가주택과 강남3구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났지만 강남지역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3월 강남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18.5%였지만 이후 4월~7월에는 10.2%로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강남3구외 한강이남지역은 1~3월 거래비중이 31.7%에서 4~7월 36.5%로 확대됐다. 서울 북부 지역 역시 1~3월 34.8% 였지만 4월~7월 44.0%로 비중이 큭 늘어났다.

금액대별에서도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는 줄어들었다.

1~3월간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주택 거래비중은 15.4%를 차지했지만 4~8월에는 12.5%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6억원~9억원이하 가격의 서울 주택 역시 1~3월 22.1%에서 20.9%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4억원 이하 서울 소재 주택 거래량은 1~3월 27.7%어 4~8월 32.2%로 5%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양도세 중과 부과 이후 수요자 선호도가 높았던 강남3구를 비롯해 대형 고가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북부와 강남3구외 한강이남 지역으로 몰린 것이다. 8.2대책 등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의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목표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반대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외로 수요가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 공급 감소가 나타나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으로 소위 ‘매물잠김’에 따른 매물부족,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서울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매물잠김 등으로 인한 거래감소는 오히려 호가만을 높이며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시장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007년과 유사한 모습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07년부터 강남 등 버블세븐은 가격안정과 거래감소가 나타났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라면서 “올해 4월부터 나타난 거래시장 흐름은 참여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나타난 거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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