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내수부진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 동결을 포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경제주평’을 통해 내수부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제심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급감이 ‘불안한’ 성장을 야기한다는 진단이다.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역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내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다. 순수출은 수입 급감의 영향으로 1.3%포인트를 기록했다. 수출 기여도가 1.8%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감소한 가운데 수입기여도가 1.8%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더 크게 축소된 탓이다.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석은 2013년 3월 이후 경기 사이클을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진행했다. 첫 번째는 제 11순환기(2013년 3월~현재), 두 번째는 제 12순환기(2015년 6월~현재)다. 공통점은 현재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하방리스크를 고려해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출증가율을 높이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성장보다는 복지에 무게중심을 둔 지출 구성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순환국면도 등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기대는 낮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향후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기대는 낮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기 사이클상 2019년 중으로 경기 저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하반기 경에는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무역전쟁의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하강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