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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차와 내수경기의 구조적 부진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9.10  07:17:50
   

본질적으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버텨주고 있던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무역분쟁 이슈도 결국 해당 이슈가 경기침체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흔히 경기침체 시그널로 인식되는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문제가 최근 언급되고 있다. 이미 평균적인 경기확장기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어 온 경기확장 국면 그리고 이 시점에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는 분명 부담을 줄수 있는 사실이지만,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만으로 당장 미국 경제의 리세션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현시점에서 연준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의 경기 부양 의지 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단기 금리차 만으로 리세션의 현실화 우려를 크게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내수경기 회복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때문이 아닌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자산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가계는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자산효과는 소비경기 회복에 주요했다. 희망 가득한 한 해로 시작한 올해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장 힘든 순간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상반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 경기의 나홀로 강세와 연준 금리인상 지속, 이의 여파로 벌어진 신흥국 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기의 방향성은 매우 불확실해졌다. 연이은 정책혼선은 국내 자산시장의 역동성을 억눌렀고 미국과 주요국간의 디커플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경기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내수 경기는 둔화되었다.  내수경기의 구조적 부진이라는 디플레이션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국내 내수경기의 구조적 부진은 무역수지 흑자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불황형 흑자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커지면서 원화 강세와 국내통화량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을 실물경기가 흡수하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물경제 구조와 정책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통해 일부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신흥국 금융불안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선진국 국채 금리는 안정적이다. 최근 상황이 선진국 경기 및 인플레 전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최근 한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가 뚜렷하며, 한국 8월 코어 인플레가 1%를 하회한 것은 이런 상황이 정당화될 근거이다. 최근 금융불안이 완화되면서 선진국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더라도 한국 금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은 해당 통화의 강세로 연결되기 쉽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신흥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약세 압력에 노출되는 것은 서로 다른 통화간의 상대적 비율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지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자금 이동의 원천은 단순히 금리차가 아니라 위험관리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도 신흥국 통화의 강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미국이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아시아 신흥국은 정책금리를 연방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금리와 역전현상이 나타난 국가에 대만, 호주, 태국, 한국이 해당된다.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이 자본유출 및 통화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아시아 신흥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통화 약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정책금리 역전과 자본유출간 상관관계는 다소 낮다. 외국인 자금유입에는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 또는 각 국가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의 정책금리차가 50bp 역전된 상황이다. 연말까지 100bp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직관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시중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국내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금리차가 아닌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외환보유고, 안정적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급격한 자본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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