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지도점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총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폐청산과 이번 지도점검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 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묘하게 겹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통상 점검 일환”

고용노동부는 “민법 제37조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훈령)에 따라 매년 소관 비영리 법인의 20%이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1개 법인에 대해서는 5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각서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에 따라 그 연장선에서 경총을 지도점검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시기가 묘했을 뿐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총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7개소에 대한 점검은 7월 초부터 수립된 계획이기에 적폐청산과는 무관한 통상 점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10여명의 고용노동부 직원이 경총에 파견돼 통상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인력인 2명~3명 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총의 정부용역과 관련한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여부와 용역의 적정성 확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퇴직연금 교육사업,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등 총 7개 정부용역에 대해 확인을 위해 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권상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의혹이 제기된 사업과 관련해 각각 사업의 담당자들까지 가다 보니깐 지도점검 인력이 10명 가까이 된 것”이라면서 “이번 경총의 의혹 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도 해서 평소때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출신 송영중 전 부회장과의 연관성은?

지난 7월 해임된 고용노동부 출신 송영중 부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느냐는 의혹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사무관은 “마치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오비이락’이라는 말처럼 시기가 근접해 있어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획된 정기점검에 제기된 의혹 조사를 조금 붙여서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지도점검을 받는 경총도 일부에서 이번 점검을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7월에 해임된 송 전 부회장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통상 점검 계획에 따라 경총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경총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