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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경제심리만 놓고 보면 금리인하를 실시할 정도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국내 경기지표 부진,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 경기 하방리스크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주요 기업의 투자확대 등 상방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향후 전개 방향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금융시장이 하방리스크 요인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중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려가 높게 제기되고 있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 부진에 경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대응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고용부진이 금리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경기 위축 가능성이 2010년 이후 최악의 고용부진으로 보다 확대됐다. 이에 당정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내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음에도, 금리인상 소수 의견이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신용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흐름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한은의 입장 차이의 수준에 따라 시장금리 레벨이 달라지겠다.

금통위 전날,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가 2명이라는 소식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이일형 금통위원 홀로 인상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에 금리는 되돌림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인상 소수의견 등장 후, 인상이 아닌 동결이 된 것은 그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국내 고용여건 악화를 비롯한 경기 하강 리스크 확대 인식,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으로 정책 조정에 있어 신중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부채증가 속도와 부동시장 과열 등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불균형의 누증, Fed의 연내 추가 2회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금융안정 유지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글로벌 경기에 힘입어 국내 수출은 하반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내수 경기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호한 수출 경기에 비해 국내 내수경기는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명목GDP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경기를 뒷받침했던 요인들의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2016년 유가하락의 영향에 따른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영향은 사라지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반짝 움직였던 소비심리도 다시 식어가고 있다.

한은이 강조하는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분명히 한은의 역할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내수경기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은이 낙관론을 견지하면서 금리인상에 나서기에는 저소득층 소득안정과 지방아파트 미분양 증가세를 보면 정책의 신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4분기로 갈수록 건설투자 하방압력이 더 커질 부담도 있다. 일부 정부재정 확대와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성장을 지지할 수 있으나, 일회성 재료라는 점에서 성장의 안정성을 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은이 인상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대외 쪽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될 정도의 재료가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적어도 심리지표라도 개선되고 동행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기록해야 올해 남은 10월과 11월에 인상을 할 수 있다. 참 어려운 금리인상의 조건들이다. 올해가 어려우면 내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국내 통화정책의 신중론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확장적 재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수마저 다시 침체로 접어들면서 전체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동결이냐 인상이냐라는 고민이 아닌 인하시점에 대한 고민, 한국은행이 생각할 문제다.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9.03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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