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일본은 한국을 근 35년 식민통치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항상 예의주시 대상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이 한 때 침략전쟁을 벌이고 핵무기로 공격당한 미국과 밀착해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 더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보통 일본의 팽창 징표로 우려를 낳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북한과 중국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몽을 대통령이 나서 함께 하자고 하고 유엔의 제재에도 경유를 반출하는 한국 정부의 눈에 일본이 곱게 보일리 없다. 일본은 오로지 방어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방어무기를 사야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 한중 양국은 달리 본다. 그럼에도 중국이 군사굴기를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일본의 방위비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총리 7년 연속 방위비 증액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어난 5조3000억엔(480억달러)으로 편성해 재무성에 제출했다. 이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후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의회의 승인을 거쳐 새 회계연도 시작 직전인 내년 3월께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 증가는 북한과 중국 등 최근 안보 환경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개한 '2018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에 대해 "미-북 회담 개최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북한은 여전히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매년 방위비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위비 1% 원칙'은 깨지지 않고 있다. 방위비 1% 원칙은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기준이다.

뭘 살까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쓴다. 일본의 내년 방위비에는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2기와 신형요격 미사일시스템 도입, 최신예 스텔스 F-35A 전투기 6대 도입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전투기처럼 긴 활주로 이착륙하는 F-35A는 스텔스 전투기로 최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어 최전방에서 공중조기경보기 역할을 하면서도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대공 미사일과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다. 최고속도는 마하 1.6 이다. 일본은 총 9160억엔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일본은 최근 지상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상형 이지스 체계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이지스 어쇼어 1기당 약 800억엔(약 8300억원)의 도입 비용이 드는데, 일본 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 2기의 발사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이번에 2350억엔을 요구했다. 즉 두 기와 각종 관련 비용을 요구한 셈이다.

방위성은 우주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이지스함 탑재용 장거리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 2A' 구매와 이를 발사할 수 있는 해상자위대 구축함 개조비용 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이 가능한 신형 '대스텔스 레이더' 개발비 등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SM-3 후기형 Block IIA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미사일로 현존 SM-3 미사일 중 가장 앞선 선진 미사일이다. 초기형이 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인 반면, 후기형은 요격고도 1500km, 사거리 2500km로, 압도적인 요격영역을 자랑한다. 길이 6.55m, 날개 너비 1.57m 무게 1.5t의 대형 미사일이다.

아울러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PAC-2) 포대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도 요청했다.

일본은 또 노드롭 그루먼이 생산하는 최첨단 조기경보기 E-2D 호크아이 2대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형 군함 건조비용도 요청했다. 현재 쓰고 있는 3900t급 호위함보다 선체는 작지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형 호위함 2척(척당 482억엔)과 대잠 탐지 능력이 뛰어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3000t급 신형 잠수함 1척(715억엔) 등이다.

한국보다 많지만 중국의  4분의 1수준

일본 방위성이 제출한 새 회계연도 방위는 한국의 2019년도 국방예산 보다 많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1조1100억위안(1750억달러, 약 190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1조443억위안)에 이어 2년 연속 1조위안이 넘었다. 세계 2위 규모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43조원)의 4.4배, 일본(52조5000억원)의 근 4배에 이른다. 시진핑 주석 시대 군사 강국의 팽창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은 위협적인 군비 확장으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육군을 중심으로 30만명 이상 감축하는 대신 스텔스 전투기 '젠-20' 신형 전투기와 러시아제 S-300 지대공미사일 체계, 052D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 등을 도입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을 늘리면서 미국과 일본 견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일본에는 위협이 아니다.일본과 동맹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다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로 일본을 침공할 가능성은 제로(0) 퍼센트다. 독도여유권을 다투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군사 충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한국이 국방예산안 가운데 무기 구입에 투입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으로 편성하고 한국형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투입하는 것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비용이지 일본 공격용은 아니다. 한국은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지대공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미사일(PAC-MSE형)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3000t급 잠수함 건조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