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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금지연합 “남북한 여전히 집속탄 생산”

[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북한이 여전히 비인도주의적 무기인 집속탄 생산국이라는 국제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됐다. 한국도 현재 생산·비축국으로 나낱났다.

▲ 집속탄.출처=지뢰집속탄금지연합

전 세계 집속탄 현황을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집속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은 30일(현지시각)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공개한 2018년도 집속탄 연례보고서에서 남북한이 여전히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생산국으로 나타났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되며 살상 범위가 축구장 전체 크기로 매우 넓어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다.

▲ 집속탄.출처=지뢰집속탄금지연합

2008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 이전, 사용,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옛 소련 연방이 붕괴하면서 최소 36개국으로 소련산 집속탄이 흘러 들어갔고, 북한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집속탄을 입수해 현재까지도 대량의 집속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제픔 아브람슨 지뢰집속탄 담당관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집속탄 생산국이나 북한 영토에서 실제로 집속탄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다고 말했다.

아브람슨 담당관은 "집속탄 오염이란 분쟁 국가에서 집속탄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집속탄을 생산해 왔으나, 북한에 집속탄 오염지역이 있는 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집속탄 생산국현황.출처=지뢰집속탄금지연합

이 보고서는 현재 16개국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지만 모두 집속탄금지협약 가맹국은 아니라고 밝혔다. 생산국에는 북한과 남한, 중국과 미국, 터키,이집트, 그리스,이란, 인도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46개국은 집속탄 비축국으로도 분류됐다.

국제사회에서 2017년 집속탄 사상자가 최소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 수의 집속탄 공격이 공식 집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상자 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에도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집속탄을 지속해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시리아에서만 이에 따른 사상자가 18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연례보고서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집속탄금지협약 회의에서도 보고될 예정이다.

박희준 기자  |  jacklondon@econovill.com  |  승인 2018.08.31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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