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6% 늘려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복지부 본예산인 63조1554억원보다 9조2204억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를 차지한다. 정부 전체 총지출은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아동‧보육, 노인, 공적연금 등) 분야 예산이 15.7% 늘어난 60조7895억원, 보건 분야(보건의료‧건강보험) 부분 예산이 9% 증가한 11조5863억원이다.

복지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강화와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바이오헬스‧제약 산업, 미래의료 기반 연구개발(R&D), 중증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보다 늘려 미래성장 동력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은 9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50억원보다 98%(49억원) 증가한 것으로 기술발굴과 중개 지식 재산‧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98억원보다 28% 늘어난 126억원이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제약관련 혁신 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복지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 예산으로 50억원을 따로 편성했다. 의과대학 또는 대학원 3곳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2~4년차 수련 전공의 10명에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5곳 구축에도 4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술 사이의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첫 예산도 60억원 편성됐다.

신약 개발에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으로 25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상시험 효율화,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등 스마트 임상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는 82억원을 쓸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마다 나타나는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예산도 증액했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7억원 많은 125억원, 취약지 등에서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예산은 8억원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에 기반을 두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할 계획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는 올해 601억원 대비 45억 늘어난 646억원이 사용된다. 국가 암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343억원에서 다음해 530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기존 6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에는 442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에는  총 1118억원이 편성됐다.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7억원 늘어난 249억원이 책정됐다. 신규간호사 임상 능력을 높이고,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해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를 위한 예산은 35억원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것이다”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