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정부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6개 사업, 총 422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1206개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은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와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평가, 일반국민(1000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반영한 국민참여예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됐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생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으로 25개사업 697억원이 반영됐다. 또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14개 사업 138억원도 반영됐다. 

 미세먼지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4개 사업 385억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60ha 규모)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부스형 쉼터(20곳)와 이끼 벤치(20곳)을 설치하며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46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노인․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1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국 세무서(125개)에 영세납세자·중소기업의 세금신고 지원 인력(250명)을 운영하고 인권위 진정사건 대(對)국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에 사용자경험(UX)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하기로 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7개 사업 86억원이 반영됐다. 아동급식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아동급식가맹 음식점(170곳) 위생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식품 알레르기 관련 영상 콘텐츠 활용 일반음식점(5만곳) 대상 교육을 하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소방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VR기기(15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방사선작업 종사자(2만명)를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민간건물 내진성능평가비용(500건) 및 내진인증비용(100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분야는 2개 사업, 69억원이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센터(20곳)를 통해 구직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4개 사업 , 37억원이 반영됐는데 전국 명산(19개) 폐기물 실태조사와  명산(11개)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역주민 바다환경지킴이(400명)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오염 감시 드론(8대)도 보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예산은 14개 사업 138억원이 반영됐다. ) 장애인 지원을 위해 6개 사업 52억원이 편성됐다.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18대) 도입,  터미널(9곳) 휴게소(4곳)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9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객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약 25만명)을 위한 VOD·인터넷 등 신규미디어 자막‧수어방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군 장병 3만6000명에게 병영생활용 겨울 패딩 점퍼를 지급하고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의무경찰 주거공간에 공기청정기 301대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22억원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예산 총액은 각 정부부처의 당초 요구액보다 50.7%(857억원)나 삭감된 규모다.  각 부처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중 102개 사업에 대해 169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사회 40개 757억원, 경제 32개 520억원, 일반행정 30개 415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