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올해 한국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21.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발표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세수입은 지난해 265조 4000억원에서 올해는 14% 증가한 30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 누적액인 157조 2000억원에 지난해 같은기간 국세 수입 진도율 5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보면 약 100조원 정도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수입액 추이. 단위(조 원). 출처=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15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7조 9000억원에 비해 19조 3000억원이 더 많다. 비율로 환산하면 지난해보다 14%가 더 걷힌 것이다. 연구원은 연간 기준으로 봐도 올해가 최근 5년(2014-2018년)내 국세수입 증가율과 증가액 면에서 모두 최대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헀다.

법인세 증가 속도 가장 빨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2%늘어날 것으로, 소득세는 87조 8000억원으로 16.9%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세도 70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체 국세수입은 1.8%에서 14%로 12.2%p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두 배 수준인 23.9%p 증가가 예상됐다. 한경연은 “법인세 증가의 원인은 매출 정체 속에서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증가와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증가율 추이 그래프. 출처=한국경제연구원

조세부담률 21.6%...역대 최고 예상

조세부담률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20%를 넘어 2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상GDP는 지난해 5.4%보다 떨어진 4%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세수입은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4.6%증가한 14%로 예상됐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상 GSP 1799조 6000억원, 국세수입액 302조 5000억원, 지방세 85조 6000억원으로 추정해 올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1.6%포인트(p) 상승한 21.6%가 된다.

한편 올해 세수오차율도 11.4%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016년에는 19조 6000억원, 지난해에는 23조 1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본예산 대비 실제 걷히는 돈이 34조 4000억원 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기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최근 세수 오차율이 다시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정부는 더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 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 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와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자료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파악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인 반면 미국은 19.8%, 영국은 26.9%, 프랑스는 28.5%, 이탈리아는 29.9%, 독일은 23.4, 스웨덴은 34.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