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SIDE > 전문가 칼럼
[박진규의 리얼 절세] 식당세무 3편-부가가치세 4부 그 외
   

이번 칼럼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을 위한 부가가치세 마지막 편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전에 사업을 하던 곳에서 권리금 등을 주고 이어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처음에 큰돈을 쓰기 마련이다. 즉 음식을 가공하기 위한 기계장치나 외부간판 혹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들어가는 금액 등이 적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해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과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8월 초에 인테리어를 통해 2억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12월에 해당하는 2기)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하고 환급 역시 빨라야 2월에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비용 즉, 시설설비투자를 하면 조기환급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환급을 받아서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기간은 비용발생일의 25일까지이며, 만약 해당 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환급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즉 25일까지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달 10일경에 환급된다.

당연히 큰 금액에 대한 환급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액이 이체된 통장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여부, 계약서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가끔 인테리어 업자나 설비업자들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금액을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를 받지 못한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음식점업 사장들의 인건비에 관한 질문이 많다. 그중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으로 인건비에는 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냐는 것이 있다. 음식점업은 물품판매업인 재화가 아닌 용역을 파는 업이다. 즉, 인건비의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당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근로의 대가는 인건비로서 그 자 체가 부가가치세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법이론상으로 보아도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설명해도 역시나 세법은 어렵다. 하지만 사장이 고용을 통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추가로 더 깊이 들어가보면 다른 상황으로 타 업체를 통해 용역을 쓰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고 그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업체 또한 타업체 자신의 용역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 등을 하며 해당업체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초기비용 중에 설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더불어 차량을 사는 사장이 있는데, 이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닌 데다 이에 대한 문의도 많다.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구입한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차량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형 밴, 2륜차(오토바이), 1000㏄ 이하 경차 등 사업을 위해 구입한 차량 등에는 공제를 해주지만 이외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지 않는다. 구입 시에 공제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불공제한다. 유류비,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용차가 영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추가로 소득세법상 비용 측면에서도 일정 금액(감가상각 해당액은 800만원, 그 외 제반비용은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이상 비용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물론 수년에 걸쳐서 한도만큼씩 꾸준히 인정해주지만, 세법이 변경되기 전처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재가 아닐 수 없다.

이상으로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면 알수록 세법은 신기할 정도로 복잡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르면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알아둘 부분은 체크해두고, 아닌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18.08.25  19:28:47
박진규 세무사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박진규 세무사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