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 주택은 현실에 맞춰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가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올 초 많이 오른 지역과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지난달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문제로 정부가 오래 고민한 정책이다. 실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대략 70%이며, 서울 강남권 실거래가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아 관련세금도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주택 가격을 참고해 공시가격을 매기는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