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SOC예산 확대와 함께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SOC예산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경기 하락과 SOC예산 축소 기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SOC투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지방도와 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 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이기 때문에 SOC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만큼 SOC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지난해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SOC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심지어 정부의 SOC예산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올해 예산은 최근 10년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예산 축소로 향후 4년간 30여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 축소로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매년 10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돠봤다.

SOC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아 재정적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교통문제 개선과 지역발전,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되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복지확대와 함께 SOC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SOC예산 유지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 조달 방안이 다양화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핵심 100대 SOC 사업의 총 사업비는 232조 5301억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역핵심 100대 SOC 사업은 지역기관의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한 후 실태조사와 지역수요, 투자정책, 해외사례를 종합해 선정된 지역 핵심 프로젝트 중 지역 파급영향을 고려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선정한 사업지들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구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 근거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년도 SOC예산 이월액을 이유로 SOC예산을 축소했다.

문 교수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이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도 없고 SOC 외 다른 부문에서의 전례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