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주택매매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규제와 함께 재건축규제, 임대사업기한 연장 등 정부의 부동산 거래 규제로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6년 만에 최소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7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36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8414건) 대비 35.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평균치인 8만4312건보다도 24.5%가 줄어들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3만350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2.5%가 감소했다. 지방은 3만178건으로 24.9%가 줄어들었다.

7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작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반응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7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은 ▲2008년 7월 8만8000여건 ▲2009년 8만4000여건 ▲2011년 7만3000여건 ▲2012년 5만6000여건 ▲2013년 4만여건 ▲2014년 8만6000여건 ▲2015년 11만1000여건 ▲2016년 9만6000여건 ▲2017년 9만8000여건 ▲2018년 6만4000여건으로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올해 7월 거래량이 가장 낮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3.87%, -0.08% 로 주택시장이 최저점에 있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현재 주택매매거래시장은 거래절벽이 나타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분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급을 정부가 다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임대기간 8년동안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도 막히면서 거래공급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지역은 특히나 매물품귀 현상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매물 역시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감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7월 한 달간 14만9458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4%가 증가했다. 특히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오히려 지난해 보다 0.4%포인트 감소해 전세 거래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은 9만8541건을 기록해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65%를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11.5%, 지방은 5만917건으로 17.2%가 각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거래량의 증가에 주택담보대출이 정부 규제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자금대출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5억원 미만은 전세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 투자’ 등의 주택투자가 가능한 점 역시 전세자금대출로의 쏠림현상을 만들었다는 시각이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55조43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보다 무려 16조원이 급증했다. 반면 금융권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올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5조90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3조원가까이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안에 전세자금대출 항목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그 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