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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배관 하자의 보수 방법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9.05  18:48:11
   

예를 들어 기존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중,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 방법으로는 기존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배관으로 재시공하는 방법과, 기존 배관을 유지하면서 배관 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산화피막의 형성을 도모하는 방법, 용존산소를 낮추어 충수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세대 내에 이미 설치된 배관과 세대로의 인입된 배관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 시공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적정한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철거 후 재시공을 대신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경제적·대안적 보수 방법을 먼저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해 새로운 배관으로 배관 전체의 교체·재시공을 요구하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즉, 법원은 “구리의 탁월한 내식성으로 동관은 배관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통의 물이나 수돗물에는 산소가 5~8ppm 수준으로 용해되어 있어 구리의 산화(부식) 반응이 매우 낮은 속도로 균일하게 일어나 최소 50년 이상(1㎜ 두께의 경우) 사용해도 구멍 형태의 공식 부식(Pitting Corrosion)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용 소재로 동관이 추천되어 있기도 하다. 금속 배관을 습식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사용하면 재료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부식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구리 배관의 대안으로, 아연도 강관을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사용하면 공식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식성이 낮아 약 20~25년마다 배관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폴리머 계통의 PVC 배관을 사용하면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겠으나 지진 혹은 기계적 충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가지관)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 배관 내 수압을 견딜 수 없어 누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동관 두께는 규격에 맞고 스프링클러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그것이 배관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앞서 본 스프링클러 누수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배관 내 잔류 고압공기로 인한 고농도 용존산소 발생에 따른 환원작용과 틈 부식을 들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리 배관, 아연도 배관, PVC 배관 각각의 장단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아연도 강관 등으로의 전면 교체(재시공)만이 가장 합리적 하자보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시도된 보수 방법(에어샌딩 및 에폭시코팅 공법)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면서 기존 배관의 철거와 새로운 배관으로의 교체시공만이 반드시 합리적인 하자 보수 공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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