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경제 전망 수치 변동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낙관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지난 3차 재정계산 과정에서 적용됐던 수치 대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향후 재정전망의 안정성과 신뢰를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3차 재정추계 대비 3년 앞당겨졌다.

기금 고갈시기가 빨라진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도 있지만 거시경제 변수 전망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3차 재정추계 당시 2018~2020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8%였지만 4차에서는 3.0%로 낮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상승률(3.6%→2.1%), 실질금리(3.0%→1.1), 물가상승률(3.5%→1.9%) 등도 하락폭이 컸다. 오는 2081~2088년 경제 변수 전망도 변수별 0.3%~1.2%포인트 감소했다.

과도한 낙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거시경제 전망 변동성이 높아 재정추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표는 KDI가 내놓은 자료를 참고·검토한 것이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5년 전 대비 거시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변동성이 높아 전망 자체(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5년 후 재정추계는 더 낮아질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70년간의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 전망은 차치하더라도 장기 전망의 변동성도 커 재정추계 전반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셈이다.

과거 재정추계에서 논란이 됐던 기금수익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 당시 2018~2020년 수익률 전망치는 7.2%였다. 4차 재정추계에서는 4.9%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