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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리 키워드] 3265억원 배상 판결 '발암유발' 글리포세이트미 캘리포니아 법원,몬산토 제초제 사용하다 암 걸렸다 배상 판결

[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종자·작물보호제 기업인 ‘몬산토(Monsanto)’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몬산토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8900만 달러(한화 약 3265억7000만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암 발병에 대한 연관성을 처음으로 주장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피해자에게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몬산토의 제초제가 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향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이유로 제기된 5000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글리포세이트는 무엇이며,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 글리포세이트를 주원료로 한 몬산토의 제초제 제품, '라운드업'. 출처=sustainable pulse

글리포세이트는 무엇?

글리포세이트는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Round Up)’의 주성분이다. 몬산토가 자사 제품으로 베트남전쟁에 쓰였던 고엽제 제품인 ‘에이전트 오렌지’의 사용 금지로, 환경 친화적이며 무해한 제품이라고 출시한 것이 라운드업이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는 'N-포스모 노메틸 글리신(Phosphmonomethyl)-glycine'이라는 화합물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다. 원래 1964년 금속 킬레이터(Chelator)로 미국의 제품회사인 스타우퍼 화학(Stauffer Chemical Co)이 특허를 받은 성분이다. 킬레이트(Chelate)는 '게의 집게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킬레(Chele)'에서 나왔다. 즉, 집게발로 중금속을 집어낸다는 의미. 미국의 환경매체 오가닉컨슈머(Organic Consumer)는 글리포세이트가 수도관 파이프 안에 축적된 칼슘과 마그네슘, 망간 등 침전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 2015년 기준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평균 8억t 정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Natura Planetl

글리포세이트 주원료 제초제 ‘라운드업’ 매년 8억t 가량 사용

이러한 글리포세이트의 특성을 알아본 몬산토는 1970년 글리포세이트를 제초제로 특허 받아, 1974년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와 함께 라운드업에 내성이 있는 ‘라운드업 레디(Round Up Ready)라는 유전자변형 곡물종자를 함께 시장에 내놓았다. 글리포세이트를 주원료로 한 라운드업은 식물의 효소생산을 차단해 방어체제를 붕괴시켜 식물을 고사시키는 제초제로, 40년 가까이 전 세계 제초제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왔다.

2000년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몬산토의 독점권이 해제되면서 다른 농화학업체들도 글리포세이트 계열의 제초제를 판매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평균 8억t 정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 때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제한한 적이 있으나, 지난 2017년 1월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현재 글리포세이트 기반의 제초제가 유통 중에 있다. 국내 농업현장에서 글리포세이트는 비농경지나 농경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살포는 하지 않고 있다.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무엇이 논란?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일부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40년 동안 사용했지만 아직 사람·동물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쪽은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미국·남미를 중심으로 GMO(유전자변형조작) 옥수수와 GMO 콩 등을 재배할 때 비행기를 통해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린다고 한다. 이 때 잡초는 죽지만 GMO 작물은 글리포세이트에 저항성을 갖도록 변형돼 살아남는다.

특히 사람이 글리포세이트가 스며든 GMO 작물로 만든 식료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글리포세이트의 독성 때문에 암은 물론 알츠하이머와 자폐증, 심혈관 질환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 여성의 모유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는 어느 미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5년 3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 물질 분류등급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2A’ 등급에 해당한다면서, 비(非)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 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과 폐암을 일으킨다는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7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잘로 분류했다.

글리포세이트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GMO작물뿐만 아니라 비GMO 작물에도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백 건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글리포세이트 기반의 농약을 뿌렸을 때의 잔류량을 살펴보면, 관련 성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유해성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다른 농약처럼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이 확인되면 금지하면 되고, 일정량 아래에서 안전하면 잔류량을 정해 엄격히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당시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글리포세이트의 추가 승인방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앞으로 2022년까지 5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결 처리했고, 미국 환경보건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2015년에 이용자가 글리포세이트를 주의해서 사용한다면,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은 기자  |  parkse@econovill.com  |  승인 2018.08.14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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