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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국내 경기둔화 우려되고 있으나, 1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8.13  07:15:25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위기에 빠졌던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으며 글로벌 경기를 회복시켰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각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 출구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양적완화 중단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양호한 경기개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강력한 정책을 기반으로 발생된 리플레이션 구간에서 유럽과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도된 적은 있지만 2012년 남유럽 위기 이후 완화기조가 이어지다 2017년부터 본격적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글로벌 성장과 물가가 받쳐주는 환경에서 주요국 금리인상 및 유동성 공급 중단 등이 진행될 것이다. 최근 일본이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은 다시 높아졌다. 미국은 8월 FOMC를 통해 경제에 대한 판단을 “strong”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미국은 총 연간 4차례 인상을 실시하여 2.50%까지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유럽도 연내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내년 여름 정도 금리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국내는 올해 1~2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화되어 최근에는 1번이나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캐나다는 지난해에 3차례 인상을 단행한 이후 올해 경기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저주저하다가 7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 잡음이 많았던 영국의 경우 경기사이클 둔화기조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물가와 금융 안정을 이유로 8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캐나다와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금융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자산가격 안정을 통해 향후 경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기를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측면의 이유를 댈수도 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도 1번 금리인상은 당연한 듯 여겨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데다 아직 물가가 기저효과로 낮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 이들 문제가 해소되면 늦어도 8월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하지만 6월이 지나 하반기 들어오면서 국내 정책기대는 약화되었다. 대외적으로 무역전쟁 이슈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재료도 있었지만 국내 내수경기가 부진 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부분도 크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가동률은 사상 최저수준을 찍었다. 유일하게 수출 하나만 제외하고 국내 경제지표 중 긍정적인 재료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가동률을 감안한 유휴생산능력만 놓고 보면 국내는 금리인상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한은 총재는 국회 기재위 보고 자리에서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개선이 지속되고 연말까지 물가가 목표수준에 올라오면 금융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0.1%p 하향조정 했음에도 한은총재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고 했다. 7월 중 한은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있는 공공요금 등의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국내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부근이라고 밝혔다. 국내도 아직 서울을 중심을 부동산 가격상승 부담이 있는데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원화약세로 국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부담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외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이탈의 우려가 현실적인 재료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동떨어질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높다는 요인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근거일 것이다.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첫째, 한은이 생각하는 성장경로에 큰 변화가 없고, 둘째,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목표수준을 향할 것이라는 기대, 셋째,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안정, 끝으로 대외금리 정상화에 보조를 맞춰 갈 정도의 체력 등을 감안할 때 이번이 아니더라도 10월까지 가능성 열려있다. 미·중 무역전쟁 긴장감이 해소될 경우 8월 중에도 금리인상이 가능 할 수 있다. 당장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위안화가 절하기조를 접고 절상으로 돌아설 경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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