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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오르나…최대 4% 인상·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추진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 0.49%·CIO 1년이상 공석 등 무능 경영 도마 위
고영훈 기자  |  gyh@econovill.com  |  승인 2018.08.12  12:15:45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부진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20년 만에 인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 차등화,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 본사 사옥. 출처=국민연금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다.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 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4차 재정 계산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포인트 올리거나, 연금 수령 나이를 65살에서 68살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조정안을 확정한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확정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결산위원회 제도 위원들의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오는 공청회에서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때문으로 고소득자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따라 소득상한액을 소폭 조정하고 있다. 이 안도 여전히 완벽한 방안은 아니며,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반대의 개념인 소득하한액도 존재한다.

이에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연금지급액이 올라가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또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1.8∼4%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밖에 의무가입 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휘둘리는 등 독립성 논란과 부진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는 방만한 운영은 비판 대상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외부 감사 프로세스. 출처=국민연금

현재 올해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은 0.49%로 상당히 부진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는 1년이 넘게 공석이다. 하반기 경제지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예상이 나온 것도 국민연금이 경영과 기금운용이 방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CIO의 경우 최근 30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후보자 13명이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이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총괄부문장, 정재호 전 새마을금고 CIO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 후보 중 한명인 주 전 사장은 한화투자증권 대표로 있을 당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등을 못 해 대규모 적자를 낸 전력이 있다. 이에 주 전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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