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 중간선거 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의 갈등이 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관세부과 지연, 구글의 중국 서비스 재개 가능성 등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무역분쟁이 끝나면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이 유독 강한 이유로 원화 강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베팅이 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 160억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적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해결이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화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5~25% 관세 부과 등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국 관세부과 시점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지난 5월 29일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규모에 관세부과를 천명했다. 7월 6일 1차 관세(340억달러 규모) 시행 후 2주 이내 추가 2차 관세(160억달러 규모) 부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간의 공청회를 비롯해 이의수렴 절차·심사가 길어지면서 2차 관세 결정 시점이 한 달 이상 지연됐다.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3차 관세)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의제기 시한도 기존 8월 30일에서 9월 5일로 미뤘다. 범위와 규모가 1~2차 관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규모 기준 4배)을 고려하면 이의제기 시한이 지나더라도 실제 품목의 가감을 심사하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실제 부과가 현실화되더라도 그 시점은 빨라야 10월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간선거에 근접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소비자들의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3차 관세부과를 실행에 옮길지 여부도 지적했다.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집계한 개별 관세부과 품목을 BEC(Broad Economic Category)와 NAICS(North America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로 재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3차 관세 부과 대상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21.5%로 1~2차 합산 1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차 합산 관세부과의 경우 대상 소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가 1.2%에 불과했던 반면 3차 관세부과 대상에서는 무려 28.8%로 크게 높아진다. 산업별 분류로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 보다 명확해진다. 1~2차에는 없는 섬유·의복·가죽, 가구, 식료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보호와 미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도 일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지식산권국(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지난 8일 ‘우리나라 전자상무(E-Commerce) 영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심화의 건(我國深化電子商務領域智識産權保護工作)’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골자는 ▲재화가 대량으로 거래되는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지적재산권 위반·위조 행위의 효율적 단속 ▲사회적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감독·조사 강화 ▲법규 정비 등 오프라인 자원 이용 ▲규제책임 강화 등 원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이러한 방침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시정’ 기간으로 지정해 시정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구글을 통한 미국의 저변 확대 용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22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징동’에 대해 5억5000만달러의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면서 중국 비즈니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이번 분쟁을 통상의 문제가 아닌 헤게모니 싸움으로 본다면 중국이 수용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승훈 연구원은 “무역분쟁의 장기화보다는 중간선거 전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이는 위안화 절상과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