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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의 리얼 절세] 식당세무 3편-부가가치세 3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18.08.11  19:08:37
   

부가가치세법의 핵심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매개로 매출자와 매입자 간의 상호대사를 통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재원을 포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의 10%라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리고(간접세) 이전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고 매입한다는 개념이 일반 음식점업 사장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직접 세금을 내는 주체와 대신 내주는 간접세와의 차이가 있음에도, 음식점업 사장들은 부가가치세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므로 본인의 세금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감에 대한 일환으로 세법에서는 일정 부분 세액 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제도는 비슷한 맥락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명확한 증빙을 발급해 자신의 매출을 밝히는 음식점업 사장들에게 혜택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나마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이 반영되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거나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발행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데 연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만큼, 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 대상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개인이면서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업종이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 영수증 발급 대상 소비자업종이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과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등이다. 음식점업 사장들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는 업종 제한 등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더 까다로운데, 이는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고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금수취에 대해서는 별로 혜택을 주고 싶지 않은 세법의 입장도 알아야 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포스기를 통해 신고하면 각종 카드회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음식점업 사장들은 반감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100%는 보전해 주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안해 공제를 해준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가 있는데 만약 카드매출이 많은 음식점업 사장들의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하반기 모두 같은 3억원의 매출과 같은 매입일 경우, 상반기에는 390만원의 신용카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받는 반면 하반기에는 한도에 걸려서 11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경우다. 같은 매출인데도 7월과 1월의 세금이 왜 2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인데 필자도 가끔 본의 아니게 난감하기 때문이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 1.3%를 공제해주는 데 반해 간이과세자에게는 더한 혜택이 주어진다. 간이사업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 2.6%를 공제해준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첫째로 부가가치세가 1역년을 2과세기간 혹은 4과세기간으로 나누고 있지만 공제한도는 1역년 기준이라는 것이다. 즉, 올해 7월에 개업한 사업자라고 가정해 매출(부가가치세 포함)이 3억이라면, 39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으로 환산한 6억으로 가정한 뒤 780만원에서 한도인 500만원으로 계산한 뒤 다시 절반인 250만원만 공제한다. 둘째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1.3%나 2.6%에 대상금액은 결제금액 즉, 매출액 +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 역시 음식점업을 하는 사장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문제 및 실질 납부하는 세금이 버는 돈에 비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 그때마다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필자 역시 납세자의 입장으로서 세금이 아까운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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