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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로 시끌한데...서울시 "스타트업 규제 강화"코스포 성명서 발표 "사회적 대화 절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08.08  10:10:45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 완화 기조를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혁에 속도를 냈다. 의료기기 규제 혁신에 이어 은산분리 완화 기조까지 거론되며 어느 때보다 ICT 플랫폼 업계에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은산분리가 대기업의 금융사업 진출 부작용을 일으키고 ICT 기업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에 효과가 없는데다 주춤거리고 있는 케이뱅크의 '뒤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개혁 의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해 서울시의 스타트업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코스포는 "최근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다"면서 "이유도 명확치 않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까지 쳤다니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 코스포 성명서 일부. 출처=코스포

코스포는 "해당 기업은 서울시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라면서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코스포가 거론한 스타트업은 모두의셔틀이다. 지난 6월 은행권청년재단 디캠프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서 우승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다. 코스포는 "서울시가 압박한 사업은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다. 전세버스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델"이라면서 "우버 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우리는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이 혁신 성장이자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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