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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민통선 초병 ‘총 잡고 위협’ 민간인에 공포탄, 이미자 40억원대 소득 탈루, 특검 김경수 재소환,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 전기료 1만원 인하
온라인뉴스팀  |  online@econovill.com  |  승인 2018.08.07  18:06:29
   

1. 폭염대책 가정용 전기요금 1만원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린다는 것. 할인율 19.5%. 가구 당 평균 1만370원 정도 요금 인하될 듯. 7월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할 경우 8월 요금납부때 소급 적용.

2. 대통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구. 은산분리는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지 못하도록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정책기조.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3. 가수 이미자, 공연료 44억원 ‘탈루’…법원 "적극적 은닉"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7일 가수 이미자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9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매니저가 10년간 공연기획사들로부터 44억50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아 이미자씨에게 현금으로 넘겼는데, 이씨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이씨가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판단.

4. 특검, 김경수 재소환 조사 결정

드루킹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7일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댓글 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등에 대해 조사.

5. 민통선 초병, 소총 붙잡고 위협하는 민간인에 공포탄…1명 부상

최전방 민간인통제선 검문소에서 보초근무중인 초병의 총을 붙잡고 욕설과 위협을 가하던 민간인이 초병이 쏜 공포탄에 맞아 찰과상 입어. 뉴시스에 의하면, 7일 오전 5시9분께 강원 철원군 민간인통제선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초병이 “민통선 출입절차가 늦다”며 위협하는 민간인에게 근무수칙에 따라 공포탄 발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에는 “초병은 상관명령 없이 무기나 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되며, 폭행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

6. 포항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현금 600만원 털어 도주

7일 오전 11시48분께 경북 포항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600만원을 빼앗아 도주.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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