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R EDU > 칼럼
[박종배의 북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특허 등 지재권은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나눠져
박종배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8.11  08:02:08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필요’

남·북한 훈풍을 타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교류가 점쳐지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화해분위기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선 ‘지식재산권(지재권) 교류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무렵 남·북한 지재권 교류를 촉구하고 상호 특허출원 허용, 지재권 등록, 권리행사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지재권 상호인정과 통합모델 준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연구에 들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지재권에 관한 법과 제도, 기관이 있는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현지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그렇다. 경제 국제화시대를 맞아 특허권, 상표권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사업을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의 선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북한의 지재권 법과 규정은 어떻게 돼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도 우리의 지재권 관련법과 제도에 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개념인 ‘공업소유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게 다를 뿐이다. 북한의 지재권은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지재권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8년 이후 독자적 법률형태 갖춰

북한은 산업재산권 관련법 체제도 갖추고 있다. 1998년 전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으로 이분화돼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들어선 각각의 독자적 법률형태를 갖추고 있다. 발명법(특허법),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실용신안법), 공업도안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원산지명법, 저작권법 등을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는 국가과학원, 발명총국, 발명심의처가 있다. 국가품질감독국, 상표 및 공업도안처, 심사과 등도 있다. 여기서 발명총국은 종래 발명위원회가 개편된 것이다.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내각과학원 소속이다. 발명총국 업무는 △발명 및 특허 장려 △발명 및 창의고안의 심의·등록 △발명 및 창의고안의 보호 등이다. 상표 및 공업도안처는 우리의 ‘부’ 단위급 외국(外局)으로 알려진 국가품질감독국 아래 기관이다. 상표 및 공업도안에 대한 정책수립, 관련업무 접수, 심사, 이의신청, 심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북한의 저작권업무는 정무원 문화예술부가 맡고 있다.

 

평양에만 ‘특허상표대리소’ 12곳

그러면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업무 흐름은 어떨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우리와 약간 다르지만 큰 틀에선 비슷하다. 출원 때 행정기관이 정한 출원양식에 따라 대리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기한 안에 내야 한다. 심사(심의)는 형식(방식)과 본질(실체)심사가 이뤄진다. 형식심사가 끝나면 3단계의 본질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된다. 만약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재심의(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북한에도 우리처럼 특허법률사무소와 변리사가 있다. 다만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특허사무소를 ‘특허상표대리소’ 또는 ‘대리소’라 부른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무소현황을 보면 평양에만 12곳이 있다. 변리사는 발명대리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사람이나 기업이 특허권, 상표권 등을 받으려면 ‘특허상표대리소’를 찾으면 된다.

박종배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박종배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바로가기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RSS HOME 버튼 뒤로가기 버튼 위로가기 버튼
이코노믹리뷰 로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42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겸 편집국장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8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