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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2만원, 총 2761억원 지원산업부, 폭염 전기요금 지원대책…배려계층 할인금액 30% 확대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8.07  15:46:25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배려계층 전기료 할인제도를 더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2761억원의 이 인하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따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배려계층 전기료 할인제도를 더 확대한다. 한 소비자가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전력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우선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 동안만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킬로와트시(kWh)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7월 요금고지서가 나온 419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번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늘어 누진단계가 바뀐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증가량이 약 90㎾h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이르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누진제 완화폭을 100㎾h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진 단계별 요금은 기존과 같이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h ,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h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9.5%(1만370원),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평균 350kWh를 소비하는 도시거구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때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하나, 한시 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25.5%(2만2510원)만큼 혜택을 받는다.

   
▲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확대 방안.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7~8월 한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따라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배려계층 지원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확대 방안.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면서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냉방기를 만들고 있다. 출처=뉴시스

산업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본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주택용 소비자도 다양하게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슬증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AMI 인프라도 전국 2250만호에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르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검침임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능력인 1억73만kW를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대책에도 전력수급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 전력예비력과 추가예비자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 관심사중 하나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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