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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위원장 "BMW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할 것"BMW 대국민 사과했지만
장영성 기자  |  runforrest@econovill.com  |  승인 2018.08.07  07:20:45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최근 30여차례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회 위원장이 6일 BMW 차량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출처=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3일 운행 자제를 권고했으나 이미 30여대의 차가 불에 탔고 8월 들어 매일 한대씩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국토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에는  "사고 원인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를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머리를 숙이고 "BMW 본사에서도 이번 사안을 마음 무겁게 다루고 있다”면서 “(화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도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MW그룹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사실을 2016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BMW 측은 이날 차량 연쇄 화재의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이날 해명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해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16년에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형성된다는 보고를 받고 원인 파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면서 “기술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은 게 지난 6월”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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