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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어떻게?7일 오후 누진제 완화 발표
박희준 기자  |  jacklondon@econovill.com  |  승인 2018.08.06  22:20:29

[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구체적인 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한시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7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정부가 4인 도시가구(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7∼9월에는 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6개의 누진제 구간이 이후 개편으로 3개로 축소됐고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2구간 사용량을 100kWh 이상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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