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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8.06  07:29:55
   

미국 연준(FRB)이 강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FOMC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상 경계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연준은 ‘강한(strong)’성장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용증가, 가계 지출, 기업의 고정투자 역시 ‘강한’개선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명서 첫 단락에서만 ‘강한’이라는 어휘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월가의 금리인상 정점 논쟁과 대통령까지 가세한 금리 언급에 일단 중앙은행 차원에서 펀더멘털에 근간한 정책 정상화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미 금리의 연결고리는 미국 경기개선의 낙수효과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펀더멘털 요인인 경기 및 물가가 채권시장에서 장기물 금리(10년)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미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경기 개선을 의미하고, 미국 경기개선이 국내 경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대내 요인에 의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돼 연결고리가 약해졌으며 미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

27일 이주열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고 물가가 2%에 수렴하면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단기 금리가 급등했지만 금리인상의 조건으로 물가를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8월 물가상승률은 역기저 효과로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조건에 부합할 수 없다. 총재의 발언은 금리인상의 시그널이 아니라 금리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정도로 판단해본다.

한편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안정 지속 여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 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미 정책금리차 역전폭 확대가 자본유출 심화와 원화 약세로 연결된 경험은 없다. 그렇지만 미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적어도 3%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역전폭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인 150bp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음은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2/4분기 GDP는 전년대비 2.9% 성장하였다. 이는 순수출기여도가 1분기 -1.0%pt에서 2분기 +1.3%pt로 크게 개선된 데에 따른 것이다. 재고변동을 제외한 내수기여도는 +3.8%pt에서 +1.7%pt로 급락했으며, 이마저도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가 이루어 졌기에 가능한 실적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위축이 내수성장률을 크게 끌어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분기 까지는 순환적 요인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비록 순환적인 부분에서 내수하강이긴 하지만, 올 하반기 이후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위험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첫째, 건설투자는 2015년 정점 이후 진행되어 온 분양물량 감소에 후행한 기성 감소폭 확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건설경기 하강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둘째, 하반기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통신업을 제외하면 여타 부문에서 수요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상반기 노동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3% 내외에서 유지했던 연초 성과급 지급 및 협상임금 상승률 개선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와 양호한 소비심리도 하반기 모멘텀이 둔화될 소지가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내려 왔다.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 외에도 대내 요인인 취업기회/임금수준에 대한 전망 악화가 더 큰 문제이다. 봉급생활자 보다는 실제 고용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심리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하는 데에는 투자와 수출에 역할이 컸다. 그러나 올해는 투자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같은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발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국내 경기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은 하반기에도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취업자수는 올해 1월 이후 10만명대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급하게 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추경을 통한 미봉책이 하반기 직접적인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끝으로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선 시기는 금리차가 50~150bp수준으로 확대된 시점부터다. 현 시점부터는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한미 금리역전차 확대에 대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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