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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확대조정안 8일 결정?…약사회와 편의점 갈등 심화의약업계 “정부는 더 높은 단계의 정책 꾸려야”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7.31  12:00:00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교체하거나 15개로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에 약사, 편의점업계 등 각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한약사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판콜에이(동화약품), 타이레놀500mg(한국얀센), 스멕타(대웅제약), 겔포스(보령제약)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조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므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해도 괜찮다는 입장과 품목 조정‧확대에 대한 논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심야약국 등을 정부의 입장으로 확대 운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무엇?…품목확대 가능할까

안전상비의약품은 지난 2012년 11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2년 당시에는 마데카솔‧안티푸라민 등 피부에 바르는 약까지 20~30여 품목이 논의됐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13개로 축소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13종 중 6종. 출처=각 제약사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30ml, 동아제약의 판피린티정, 한독약품의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제약의 제일쿨파프 등 13개 품목이다.

   
상비의약품 조정‧확대 품목으로 거론되는 보령제약 겔포스엠과 대웅제약 스멕타. 출처=각 제약사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산제인 겔포스와 지사제인 스멕타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추가하겠다는 안건을 안전상비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 내놓으면서 관련 약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제산제는 위산으로 속쓰림과 위통 등의 급성 증상에 사용되는 위장약이고, 지사제는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8일 의사와 약사, 일반 소비자, 편의점 업체 관계자 등 각계 이해관계자 10인으로 구성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교체하거나 15개로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 유통‧산업계 안전상비약 확대‧조정안 두고 갈등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에서는 8일 겔포스와 스멕타 2종의 신규 폼목 추가 안건과 기존의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유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위는 지난해부터 같은 안건으로 다섯 번에 걸쳐 논의를했으나, 품목 확대 등을 반대하는 대한약사회의 관계자가 자해시도까지 할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약사회는 신규 후보품목인 겔포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뒤 복용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타이레놀 등 기존 6개 품목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근거로 약사가 할 수 있는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이용하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약사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보면, 타이레놀 500mg 195건, 판콜에이 22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안전상비의약품 13종 공급량과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공급량은 1762만개 증가했고 약국은 9만개 감소했으며, 부작용은 24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상비약 13종 공급량과 부작용 발생 현황. 출처=정춘숙의원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소화제로 유명한 A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14만7737개에서 2016년 71만8487개로 57만750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3건에서 2016년 110건으로 36.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일 “같은 약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약품 부작용과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조사사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판매한 2012년 13개 푼목의 부작용 건수는 124건이고, 편의점과 약국을 합친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48% 수준이다.

13개 상비약의 부작용 건수는 2013년 434건으로 늘었지만, 부작용 발생률은 0.0037%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타이레놀500mg의 부작용 발생률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0%, 2015년 0.0017%로 감소했다. 안전상비약 부작용과 관련, 약사회와 편의점업계의 주장은 각각 일리가 있는 셈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외국 시장과 판매 금지에 따르는 대안은?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일본은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나라다”면서 “그럼에도 1998년부터 2009년까지 3차에 걸쳐 95%의 비처방약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상비의약품 시장은 6조679억엔(약 62조원) 규모로 2013년 이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대표 드럭스토어 월그린(Walgreen)과 CVS 파머시(CVS Pharmacy). 출처=뉴시스

미국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드럭스토어(Drug store)를 운영해 약품과 건강, 미용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의 제품군은 10만 품목에 이른다. 미국 내 드럭스토어 점포 수는 약 5만여개로 대한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시카고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973억달러(약 335조3544억원)로 추산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유통자본이 상비의약품과 관련, 새로운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면서 “의약품 판매 거점을 늘려 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새벽에 약을 찾을 정도의 질환이라면, 상비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등에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공 보건소에 공공 약사 등을 더 채용하거나, 비용 지원을 해서 심야약국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더 국민건강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달 30일 성명서에서 “편의점 상배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면서 “약물의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해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이 한 두 품목 늘어난다고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면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심야 공공약국, 공중보건약국 등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전국의 약 4만개 편의점은 야간과 휴일에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면서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도서 벽지와 농어촌 지역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는 병증 완화로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약 100년, 일본은 약 30년 전부터 국민건강증진을 고려하면서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약까지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영상투약기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정부의 의약품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약업계 관계자는 “올해 의료기기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다.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허가하는 규제 방식)는 관련 산업의 질을 높이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의약품 관련 정책만 뒷전으로 취급받아 아쉽고, 정부가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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