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화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움직임이어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일 2021년 이후 기준치를 철회하고 새로운 기준치를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2012년 연비규제방안(CAFE)을 발표했다. 평균 1갤런당 36마일(15km/L) 수준인 연비 기준을 2025년까지 1갤런당 54.5마일(23km/L)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020년 목표치로 묶은 뒤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EPA는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 프로세스를 너무 단축시켜 배기가스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한 지침이 시행되면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울러 전기자동차(EV)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ZEV) 규제 등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ZEV 규제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이중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EPA는 현행 규제가 지속될 경우 약 50년간 50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연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규제를 폐지한다고 이 같은 비용이 그대로 감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WSJ은 “이번 조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역행”이라며 “더 나은 연비를 위한 기술 진보를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도 “이번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반길 선물로 보이지만, 이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온 관련 산업 전반에 매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 21조 달러 美부채, 트럼프 행정부 골칫거리 부상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경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CNBC가 2일(현지시간) 보도.
- CNBC는 미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오는 2020년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현재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21조 3000억달러(2경 4000조원)에 이르러.
- 올 하반기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7690억달러(약 86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의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그렉 발리에르 글로벌 전략가는 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 호황이 재정적자를 낮추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
■ 테슬라 "中 공장 투자 규모 20억 달러, 미국의 절반”
-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투입하는 비용이 미국 공장의 절반 정도인 20억달러(2조 26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중국에서 기가팩토리(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를 훨씬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피력.
- 테슬라는 연간 50만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겠다는 계획. 지난 수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중국 당국과 상하이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예비 합의를 도출하고 3년 이내에 중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
-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테슬라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해 4분기 말 22억 달러 수준이었고, 올해 1분기 9억 달러, 2분기 7억 달러가 지출돼 현금 부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
- 테슬라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
[유럽]
■ 英 금리 0.75%로 인상 - 9년만에 최고
- 영국중앙은행(BOE)이 2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대륙과 함께 '돈풀기' 전략에 나섰던 영국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
- 지난 2008년에 기준금리를 5%로 유지했던 BOE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2009년 3월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뒤에 이를 7년간 동결.
-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이후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0.25%포인트 낮췄다가 지난해 11월에 다시 0.5%로 오른 뒤 번 결정으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카니 BOE 총재는 이날 “금리를 통한 경기 부양이 ‘성공했다’고 평가. 그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인상 후에도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충분히 낮다고 주장.
[중국]
■ 디디추싱·알리바바, 자전거 공유업체 오포 14억달러에 인수
- 중국 디디추싱과 알리바바의 금융회사 앤트 파이낸셜이 최대 자전거 공유업체 오포(ofo)를 14억달러(1조 6000억원)에 공동 인수한다고 중국 신랑망(新浪網)이 3일 보도.
- 인수가액으로 14억달러를 제시하는 한편 오포의 부채 2억달러 상당을 떠맡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 자전거 공유사업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수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 이로 인해 지난 반년 동안 상당수의 자전거 공유업체가 잇따라 도산.
- 지난 4월에도 디디추싱이 오포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오포는 “매각설이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많은 투자자의 지원을 받고 있어 장기간 독자 생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