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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개발 ' 공기업 전 사장들에 민사소송 내기로

[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정부와 자원 공기업 3사가 6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무죄판결을 받은 전직 사장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도  재조사를 벌여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자원 개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기업 3사는 "부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강영원 전 사장,  한국가스공사는 주강수 전 사장, 한국광물공사는 김신종·고정식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장 네 명 중 두 명은 관련 형사 소송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한 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자원 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자원 공기업 3사와 지난 3월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 개발 사업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돼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기업별로 자체 감사 추진·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석유공사 해외투자액과 회수액.출처=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는 2008년 수립된 정부의 '공사 대형화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일산 30만배럴 규모의 양적 성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산 인수 등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외형확대 위주의 공격적 투자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내실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공사의 외형적 규모는 확대됐으나 취득한 대부분 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체격만 커지고 체질은 허약한 회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과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으며, 내부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하베스트사 매입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업' 배임협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공사는 또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석유공사가 유전 개발을 맡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다른 곳이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SOC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석유공사가 이마저 떠안으면서 투자비가 7억5000만달러 추가됐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당시 정부의 자원 외교 1호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나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강수 전 사장이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개발 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 한국가스공사 호주 GLNG사업. 출처=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108억달러를 투자했지만 25억300만달러의 금액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며 자체 조사 결과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중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아카스, 호주 GLNG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수익률을 부풀렸고 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부서검토 없이 수익률을 조정했으며, 호주 GLNG  사업은 비용 증가·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검찰 자료제출과 별도로 추가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법률 검토 후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가스공사는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의사결정과 대내외 여건 변화 대응·관리 능력부족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김신종 전 사장·고정식 전 사장이 그동안 문제가 된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외에도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캐나다 광물 회사인 캡스톤사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영원·김신종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주강수 전 사장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음 소송 대상에 오른 것은 고정식 전 사장뿐이다.

견다희 기자  |  kyun@econovill.com  |  승인 2018.07.27  0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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