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 수가 올해 171만명 줄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인해 55만명이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를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포용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들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월 2조3000억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초과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24% 금리 초과 대출자 수는 지난해말 대비 171만명(44.7%) 감소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총 30조원(310만명)을 자율 소각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총 55만7000여명이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를 받았다. 지난 2월 금융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해 내달말까지 채무면제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당초 도덕적 해이 등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등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부도, 사고로 인한 장애 등으로 장기간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면제 후 재기에 매진하고 있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며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이런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하다"며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정부도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더 듣고 깊이 있게 상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중앙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일 '맞춤상담 서비스'도 체험했다.